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에 대한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3일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구성권한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며 지난 3일 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최권한대행이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

의장실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라며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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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돼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돼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라고 봤다.

이에 의장실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헌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한과 헌법재판소구성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 의장 측은 국회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