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 채용에 이어, 감사원 발 ‘분노 게이지 2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최종본을 내놨는데, 무려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기초 자료,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과 온라인 메신저 대화 등 3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아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통계를 조작한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총 31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지 자꾸 세금만 올려선 집값 못 잡는다, 오히려 풍선 효과만 있다고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대책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었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며, 소득을 빨리 늘게 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렸죠. 이게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돼서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건 서민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동향조사도 왜곡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소득‧고용 세 가지 통계가 어떻게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통계 조작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월간)첫 번째, 주택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위법한 사전 제공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은 2017년 6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으니 매주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매선관위 부정 채용에 이어, 감사원 발 ‘분노 게이지 2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최종본을 내놨는데, 무려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기초 자료, 관계 기관 직원들의 진술과 온라인 메신저 대화 등 3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아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통계를 조작한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총 31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십니까?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지 자꾸 세금만 올려선 집값 못 잡는다, 오히려 풍선 효과만 있다고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대책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이었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며, 소득을 빨리 늘게 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렸죠. 이게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돼서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결국 일자리를 잃는 건 서민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면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계동향조사도 왜곡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소득‧고용 세 가지 통계가 어떻게 조작되거나 왜곡됐다고 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통계 조작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주·월간)첫 번째, 주택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①위법한 사전 제공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실장은 2017년 6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으니 매주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